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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보호막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와 의료, 주거시설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생계가 곤란하다면 한번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한 경우 더이상 힘들게 생활을 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가구원이 동·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서 신청을 하실때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서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처음 신청을 하실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재산 요건은 부동산, 동산, 차량 등 본인 및 가구원의 총 재산을 고려합니다.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액으로 계산되며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 외에도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와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조건들을 모두 알지 못하면 주민센터 직원과 상담을 통해 하나씩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4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신청 과정과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최저 생계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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